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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신문자료

제목 방통위, 3개 이동전화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발행일 2008.12.30 조회 1174
방통위, 3개 이동전화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8.12.30(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동전화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o SKT의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o KTF의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동의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o LGT의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o 아울러, 상기 3개사에게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KT, LG파워콤 등 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월에는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4개 포털사업자, 10월부터는 3개 이동전화사업자 등 총 14개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o 초기에 조사한 3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고객모집을 주로 텔레마케팅에 의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사업정지라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 여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포털사업자,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7월엔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며, 8월에는 텔레마케팅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해 왔다.(붙임 참고)

□ 상기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기울여 왔으며,

o 그 결과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그간의 잘못된 마케팅 방법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 ’09년에도 개인정보 보호분야의 개선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제고 노력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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