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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신문자료

제목 통신 재판매法 법제화 '초읽기'
출처 머니투데이 발행일 2008.12.26 조회 1092
통신 재판매法 법제화 '초읽기'

규개위, 재판매 제도화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원안 의결

재판매 도매규제

KT와 SK텔레콤 같은 통신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재판매의무화법'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2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처협의를 마친 재판매의무화법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국회 상정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재판매의무화법'은 KT와 SK텔레콤같은 유·무선 지배적사업자들이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도매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개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대신 몇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고시 제정전까지 '규제 도입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재판매시장이 활성화되면 도매제공 의무를 해제토록 한 것이다.

이같은 조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재판매의무화법'이 시행되더라도 재판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의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규개위는 또, 재판매로 인한 과당경쟁 예방차원에서 도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규개위에서 통과된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KT와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는 것 외에도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마다 통신위에 신고해야 한다.

대신, 도매의무사업자들의 도매요금 인가제는 3년후 신고제로 전환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인가제로 묶여있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소매요금과 KT의 시내전화 소매요금도 개정안 시행 3년 이내에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한 개정안은 정통부장관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체결시 준수해야 할 도매제공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산정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아울러, 의무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제한하는 행위, 도매제공 협정체결의 거부, 협정 불이행 등을 금지행위유형에 추가, 불공정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현재 고시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내년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반기중 재판매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은 향후 정통부의 고시안 제정과 관련, 자사에 유리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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